의협 비대위 "교육 장관 설득할 것…정시 모집 해결해야"

"'전공의 처단령' 책임 물어야…복지 장·차관, 처벌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전공의 처단령을 언급한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고, 2025년 의대 모집이 최대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 농단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오늘 논의의 핵심은 선배 세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투쟁이 오늘날까지 이 안건이 이어지게 된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의대 정시 모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우리나라 법체계상 기본적으로 행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과 의료계 간담회에서 교육부장관을 설득해야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 "국회 교육위원장과 복지위원장 주선으로 23일 교육부와 비대위가 만난다"며 "이후 공식적인 여야의정 협의체나 공론화위원회 등 의견을 모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직역별 향후 대응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박 위원장은 "(각 지역별로) 진료 시간 단축, 교수 진료 시간 조정 등에 대해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 정책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며 "제안이기 때문에 향후 비대위에서 전체적인 논의를 통해 정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공의, 의대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다양한 직군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의료계 전 직역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이 담긴 결의문도 채택됐다.

박 위원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사를 처단한다는 폭언을 한 책임자를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을 향해 사죄했지만 전공의를 향한 극단적 폭언에는 사과하지 않았다. 전공의와 의사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그런 폭언이 포함된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2025년도 의대 모집은 최대한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도 결의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입시가 불과 7~8개월 남은 상황에서 기존의 발표를 뒤엎고 의대 정원을 67% 증원하는 것은 광인의 행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정부가 무려 19차례나 의협과 증원 규모를 논의했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대 2000명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대생들을 순차적으로 교육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개혁에) 저항하는 전공의, 의대생, 의사를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는 것은 폭력적 의료 계엄"이라며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은 합당한 근거와 절차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기는커녕 (대통령에) 부역한 공직자들"이라고 비난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윤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한 폭언과 협박, 인권유린"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으로 무려 3개월간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정부는 전공의의 불법 행동이 국가 존립을 위협한다고 떠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으로 전공의의 기본권을 침해한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은 직권 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대학총장들의 휴학을 막아 의대생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주호 장관과 우석환 차관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부는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