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거부' 김용현 "계엄 정당…檢, 장성 불법수사로 안보 위태"
- 24-12-19
두 번째 입장문 "명령 수행한 사령관, 부하장병 아무런 죄 없어"
"자유 대한민국 위한 계엄…끝까지 싸우겠다"
"수사기관이야말로 왜곡·공표해 불법 수사로 장성들을 체포하고 인신 구속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19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미래 세대에게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계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된 이후 14일부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어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구국의 일념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계엄법 제2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인 제가 건의하고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이야기"라며 "대통령께서 선포한 계엄의 뜻을 받아 장관인 제가 명을 내린 이상 이것을 수행한 사령관들과 부하 장병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지극히 정당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검찰은 대한민국 국군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일부만 왜곡해 하나씩 언론에 공표하고 계엄 사무의 수행을 포함한 국방 사무 전체가 범죄인 양 국군을 모욕하고 있다"며 "정작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되는지에 대한 증거나 법률적 논리는 단 하나도 제시하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사무 또한 명령의 적법한 수행임이 너무나 분명하다"며 "반국가세력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것이다.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전날 검찰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적 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인권을 침해하면서 접견교통권을 차단하고 서신 수발신을 못 하게 하면 저희도 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다"며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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