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계엄 핵심 피의자 구속 5번째…계엄 해제 후 대통령과 회의

포고령 제1호 발령도…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 지시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대장)이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계엄 지휘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은 다섯 명으로 늘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등이 차례로 구속됐다.

박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 총장은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앞서 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 등도 구속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포고령 제1호를 발령했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을 찾아 김 전 장관과 자신이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의를 두고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후인 지난 5일 사의를 표했지만 윤 대통령이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고 반려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8일과 14일 박 총장을 각각 참고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