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본회의서 내란 상설특검 처리…尹 거부권 사용 못해

네번째 김건희 특검법 12일 처리…거부권 사용하면 민심 최악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행위 상설특검안을 처리한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내란 일반특검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재발의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만큼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 행위 상설특검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계엄 선포 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심사한 국무회의에 참여해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야당은 상설특검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연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일반특검까지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에는 내란 일반특검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는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 일체 의혹을 포괄해 포함했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동시 추진하겠다"며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못 쓰고 윤석열이 스스로 '계엄 선포에 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일반 특검도 즉시 수용하고 공포돼야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야당의 공세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민심은 더욱 차갑게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이번 계엄사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상정 또한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한다"고 '2선 후퇴'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이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다시 거부권을 사용하게 될 경우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겨냥한 야당의 공세와 민심의 역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뒤집고 거짓말 했다며 탄핵 여론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 통수권자임과 동시에 정부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드러났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했는데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임이 입증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를 더욱 키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민심은 더욱 차갑게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