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의원,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사전 작성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국회 정보위원회·경기 고양시병)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국군 방첩사령부가 11월에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만드는 등 계엄을 사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계엄 당일 언론보도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이기헌 의원은 제보받은 내용을 근거로 “방첩사는 최소 11월 30일 전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참고자료는 크게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 시)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자료 첫 페이지에는 ‘계엄선포’ 관련 ‘계엄 선포권자 및 국회의 해지 요구권’을 다룬 법령 체계와 계엄의 선포 절차 등을 기술한 계엄법, 계엄선포 관련 각 관의 임무(대통령,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등이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 주제인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관련, 방첩사는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기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 인사에서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을 염두에 놓고 사전에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방첩사는 마지막 기타 고려사항으로 ‘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 시’를 검토하면서, 주요 쟁점으로 △계엄-통방위 사태가 함께 선포될 수 있는지 △계엄-통방위 사태가 같은 시기 발령 시 방첩사 제한사항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방첩사가 통합방위 사태를 계엄과 함께 검토한 것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국지전 발발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인 지난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확인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는 방첩사가 사전에 계엄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증거”라며 “해당 참고자료가 계엄 전 최소 1주일 전에 작성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됐다는 점에서, 언론에서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