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임금 2.5% 인상·인력 630명 채용 합의

노조 측 "'2026년까지 인력 감축' 불씨 남아"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총파업 직전 '극적 타결'에 성공하면서 '출근길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인력 감축, 신규 채용 규모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사와 제1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제2노조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제3노조 올바른노조와의 임단협 교섭이 모두 타결됐다.

공사는 올해 처음 3개 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했다. 협상 결렬 시 1노조와 3노조는 이날 오전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서울 지하철까지 파업할 경우 시민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번 사태를 파업 직전까지 몰고 간 쟁점은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률이었다.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면서 협상에 물꼬가 트였지만, 노사가 2022년부터 3년 연속 인력과 임금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기에 또다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당초 신규 인력 채용 규모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464명을, 1노조는 700명을 제시했으나 최종 630여 명으로 합의했다. 올해 301명의 정년퇴직 인원 충원과 더불어 결원 인력에 상응하는 추가 채용을 하기로 했다.

노조가 큰 우려를 표했던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에 대해서도 '노동자와 이용 승객 안전을 고려해 도입을 중단한다'는 사측 대표의 입장을 최종 확인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다만 노조는 '2026년까지 총정원의 10% 이상 규모인 2000여 명을 감축하겠다'는 사측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김태균 제1노조 위원장은 "이번 신규 인력 채용 합의로 서울 지하철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무리한 인력 감축 일변도의 경영혁신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1노조 관계자도 "2026년까지 계속해서 해마다 감축되는 것이 명시화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올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얘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올해와 같은 상황이 내년에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고, 사측과 서울시도 확답을 내놓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임금 인상률은 올해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인 2.5%로 합의했다. 1노조는 6.6%, 2노조는 5.0%, 3노조는 7.1% 인상을 제시했었다. 노조 측은 정부의 지침 수준인 만큼 사측의 제시안에 따르지만 임금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1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총인건비가 정해져 있는데, 서울시나 정부의 정책에 의해 발생하는 인건비 재원이 마이너스일 때가 있다"며 "올해는 이렇게 합의하더라도 내년에는 또 내년에 맞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3노조가 임금 총액에서 제외를 요구해 온 정책 인건비의 경우 서울시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외에도 혈액암 집단 발병 정밀 조사와 유해요인 관리 작업환경 개선대책 마련, 출산·육아 지원책 확대 등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