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다양한 방식 검토 중"…야당과 세법개정 논의 전망

한덕수 "현장 목소리 적극 수용해 세제혜택 등 소비진작 방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인 소비 진작 대책을 주문하면서 연말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추가 상향 등 세제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소비 진작 대책에 대해 "다양한 방식이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 금융지원 방안은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연내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한 데 이어 충남 공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소비를 진작하는 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하게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넘어 적극적인 소비 진작 대책을 통해 내수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다. 임기 후반기 국정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내건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소득공제율 상향 등 세제 혜택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미국에서는 연말에 하는 소비나 카드 사용 대금을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 준다고 한다"고 언급하면서 현금 살포보다는 추가 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과 함께 관련 대책을 논의했으며, 내수‧소비 진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각 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세제 혜택, 규제 혁신,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특단의 소비 진작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8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 하반기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에 소득공제율 추가 상향 등 대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등 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