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 역대 최대인 5.9조원 규모 편성

일회용컵 등 불합리한 규제 완화…"성실한 점주 피해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역대급 예산 편성을 약속했다.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배달 수수료를 최대 30% 줄이고, 전통시장에는 0%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다"며 "정부는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여러분께서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규제 애로사항 해소 △ 지역상권 활성화 등 3가지 주제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했지만 글로벌 고금리 상황에 이자 부담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우선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5~14%로 부담도 크고 정산 주기도 길다며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되는 노쇼(No Show·예약부도)에 대해서는 "예약 보증금 제도나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하는 데 정부가 큰 관심 기울일 것"이라며 "악성 리뷰 신고 상담 센터를 전국에 90곳을 만들어 악성 리뷰나 댓글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선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회용 컵 규제와 같은 규제 불만과 관련해서도 "성실하게 안내한 점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태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시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예산시장을 바꿔 놓은 것을 언급하고 "이런 일을 담당할 민간 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하고 2027년까지 지역상권발전기금과 펀드를 5000억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감소 지역은 애당초 상점 별로 없어서 지원 요건도 못 갖추는 경우 많다"며 "상권 지정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서 정책 혜택을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누리게 하겠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