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 전체회의서 논의…"2027년도부터 총량 분배 시작"

정부도 의료계 동의 전제로 가능성 열어둬…휴지기 '물밑' 협상 '주목'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두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여당이 정부에 "2026년도 증원은 하지 않는 대신 총량제를 도입해 2027년도부터 정원을 늘려나가자"는 절충안을 냈다.

그동안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해 협의 가능하다고 밝혔을 뿐 '0명 증원'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여당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의대증원과 관련한 의료계와 협의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정부에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0명으로 하고, 2027년도부터는 추계위원회를 통해 총량을 설정 후 증원해 나가자"고 공식 제안했다.

예컨대 추계위원회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7000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7000명에 대한 증원 계획을 수립해 2026년도가 아닌 2027년도부터 2025년에 증원한 1509명을 제외하고 배분해 나가자는 것이다.

여당의 이같은 제의에 정부와 의료단체는 일단 즉답을 피했다. 다만 정부 측은 의료계의 동의를 전제로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안에는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이 고루 반영돼 있다.

그간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 대한의학회·의대협회는 2025년도는 물론이고 2026년도 증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신 2027년도의 경우 '추계위원회를 통해 합의할 수 있다' 정도의 입장을 표했다.

반면 정부는 2026년도에 증원을 하지 못하면 2027년도에는 지방선거 이슈 등으로 인해 증원을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해왔다. 그간 정부가 2026년도에 대해선 '0명'이 아닌 '제로베이스' 입장을 취했던 이유다.

여야의정 협의체 관계자는 "여당의 중재안대로라면 의료계는 물론이고, 2027년도 증원에 관한 정부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2025학년도 증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못하면서 잠시 휴지기에 접어들었지만, 여당이 중재안을 고리로 곧바로 '물밑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브리핑에서 "휴지기 중에도 의료계를 포함해 참여 당사자 간의 대화는 지속될 예정"이라고 했다.

'빈손' 협의체가 아니었다는 점도 '협상' 재개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고등교육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협의체 들어오기 전에 전제 사항으로 의대생 휴학에 대한 조건없는 승인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진 게 성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