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고위험 신생아 살리는 모습, 취임 후 현장서 가장 큰 감동"

"응급분만·고위험 신생아 24시간 대응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대통령실은 28일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최고 2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응급 분만과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별 분만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응급 핫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월 이른둥이로 태어난) 다섯쌍둥이 탄생을 계기로 이른둥이 안전 분만,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6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른둥이에 특화된 저출생 대책 발표는 역대 최초라는 점도 강조했다.

유 수석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적절한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통합 모자의료센터를 지역, 권역, 중앙별로 설치해 통합 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산모와 신생아 위험도와 중증도에 따라 1차 지역센터, 2차 권역센터, 3차 중앙중증센터 3단계로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최종 치료 역할을 하는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2개소를 신설한다.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기존 의료기관과 협의해 지정하거나 확장하는 형태로, 내년 3월 빨리 가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는 지역센터로 개편하면서 신생아 치료 기능뿐 아니라 산모 분만 기능도 추가하기로 했다. 운영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모자의료기관 간 이송·진료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고위험 분만과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 병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송 연계, 상황 판단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며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른둥이 치료에 드는 의료비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유 수석은 "현재 이른둥이는 체중에 따라 의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의료비를 3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출생 체중에 따라 4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 미만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의 경우 각각 1000만 원 오른 2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른둥이 퇴원 후 전문 코디네이터가 3년간 추적 관찰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전문 의료인에게 상담, 검사, 치료를 받도록 연계해주는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해당 사업은 서울, 부산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 전국 17개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른둥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기간 놓치게 되는 각종 서비스 수혜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유 수석은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서비스, 건강보험 외래 본인 부담 경감 지원 등 제도 수혜 기간을 당초 출산일에서 출생예정일 기준으로 기한을 산정하는 방식 등으로 변경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대상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 수석은 "신생아 집중치료실과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신생아 대상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세 대책은 다음 주 개최될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관계부처가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초저출생아 고위험 신생아를 (의료진들이) 살려내는 모습을 보고, 대통령직에 취임한 이후 실시한 현장 방문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