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무당과 눈먼 무사가 벌인 의료농단…끝까지 책임 추궁"

"여야의정 무의미…의학회 등 참여 중인 단체들도 나와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2025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전공의, 의대생은 물론 의과대학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을 하나로 모아 정부의 의료 농단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던 의료계가 "당장 1명도 모집해선 안 된다"는 요구로 투쟁 수위를 한 층 끌어올렸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21일) 제 1차 회의를 진행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한다.

우선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 농단에 맞서 싸워 온 전공의와 의대생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협 비대위는 '선무당'과 '눈먼 무사'가 벌이는 의료 농단에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생각 없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내년부터 의과대학 교육은 파행을 겪을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부학 실습 등 기초의학 실습과 이후의 병원 임상실습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인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자리에 없을 것"이라며 "의대생들과 의과대학 교수들은 혼란과 고통 속에 10년 이상 후유증을 앓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의료계가 끝까지 정부의 무모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합의할 수도 없고 합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으며 면죄부만 주기 때문"이라며 "비대위는 의료 농단의 역사에 이들을 기록하고 끝까지 이들, 중재는 하기 싫고 중재자의 모습만 노리는 여당, 국민의 힘의 죄과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 농단에 맞서 싸워 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들의 요구사항은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비대위는 의료계 전 직역을 하나로 모아 정부의 의료 농단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비대위는 2025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며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000명, 75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건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환경은 파탄으로 갈 것이며 그 후유증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노사 갈등이라면 합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지만, 이 사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협과 거리를 두다가 (이제) 하나로 모여 의견을 교환 중이다. 모든 일에 상호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시위 같은 구체적인 투쟁 방안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가능성을 두고는 "(1차 회의에서) 그 누구도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분이 없다. 아예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대화의 외피만 있다. 무의미하다는 게 비대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의사로서 숙명이 있으니, 투쟁 방법을 고려하겠다. 무조건 거리로 나가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 참여 중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대해서는 "(두 단체가) 의협 비대위는 왜 참여 안 하느냐, 물으면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의 돌아가는 모습도 그렇다. 이제 의협 비대위에 의사 전 직역이 모였으니 (이 단체들도) 무거운 짐을 벗고 협의체에 나오는 게 어떨지 싶다"며 협의체 참여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