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공급 아니지만 '공급 기반' 마련, 의미 있어"

"다주택자 매물 출회 필요…양도세 변화 못 이끌어내"

집값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는 공급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문턱을 낮췄고, 수십만 가구 규모의 택지 발굴하기도 했다. 특히 그간 낡은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의 슬럼화를 겪던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게 한 특별법 제정도 이뤄냈다.

전문가들은 공급처를 확보한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사비를 초기에 잡아내지 못한 점에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19일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그간 국토교통 분야의 성과로 과도한 규제 정상화와 공급여건 개선을 통한 주거 안정화를 꼽았다. 21만 5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굴했고, 서울 지역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16배가 늘었다.

특히 1기 신도시가 39만 2000가구 규모에서 약 53만 7000가구로 탈바꿈할 수 있게 한 특별법 제정을 이뤄냈다는 점도 언급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은 "이전 정부와 달리 재건축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며 "지금은 경제 여건이 좋지 않지만, 정비사업이 활발해지면 충분히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다. 필요했던 처방"이라고 했다.

특히 12년 만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서리풀, 고양대곡 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수도권 4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총 5만 가구 규모의 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연세대 경영전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단기간 내 공급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축뿐만이 아니라 다주택자가 가진 기축 주택을 시장 내 공급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고준석 대표는 "신축만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가진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도 하나의 공급"이라며 "그러나 양도세나 취득세 등을 계획대로 바꾸지 못했다. 여소야대라는 점은 알지만, 협력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도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사비 인상을 초기에 잡지 못해 공급 지연을 불러온 것도 실책으로 꼽았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은 "급등한 공사비는 공사 지연으로 인해 공급 차질을 불러왔다"며 "초반에 정부에서도 적극 개입해서 자잿값 인상 등을 막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