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복귀 논의…"2025년 의대 증원 의료계 우려 얘기"

협의체 12월 말까지 운영 매주 일요일 회의…"민주, 함께하길"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출범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했고 의료계에선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했지만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반쪽이나마 협의체를 출범시킨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여당 측 대표인 김성원·이만희·한지아 의원이,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KAMC 이사장, 양은배 KAMC 정책연구원장,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첫 회의에서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김성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에서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응시에서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 입대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며 "정부에선 사직 전공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평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계)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저희 협의체에 다시 보고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지아 의원은 "사직 전공의 중 복귀를 원하는 분들이 많고 (이를 위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명분을 협의체에서 도출할 수 있는지 깊은 고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직 전공의 대책'에 대해 "우려사항과 문제점을 의료계에서 건의했고 정부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또 이날 회의에서 쟁점인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에서 우려사항을 이야기했다"며 "의제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체 운영 기한은 올해 12월 말까지다. 협의체는 12월 22~23일 전에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협의체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가급적 수요일에는 소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협의체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동훈 대표는 "정부가 유연한 접근과 발상의 전환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의힘은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역시 총리가 직접 참여해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을 향해선 "여야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말을 꺼낸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의료계에선 협의체에 대한 반대 의견과 성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았다"면서도 "현안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사상 초유의 의료시스템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도 협의체 논의는 했지만 참여에 그치는 경우 많았으며, 이러한 경험은 의료계로 하여금 정부와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장애물 됐다"며 "이번엔 정부와 여당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대표로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치권, 의료계, 정부의 지향점은 크게 보면 같다"며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 재정 10조 원을 비롯해 총 30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우리 의료 미래이고 자산인 전공의들 수련환경도 대폭 개선하여 정상적 환경에서 제대로 수련받고 합당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께 희망 드릴 수 있는 결과 낼 수 있도록 정부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