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신설되나…여야 '여가부 존치' 카드 두고 협상 중
- 24-11-10
국힘 "여가부 존치·정무부 신설 포기"…민주 "장관 임명 먼저"
여성가족부를 존치하는 대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하는 안을 두고 여야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인구부 설치가 절실한 정부·여당과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이 절충점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9일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인구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협의 중"이라며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부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와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며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고, 저출생 사업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도모하는 곳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방침을 처음 밝혔다. 이후 신설되는 부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야당에서도 인구부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지만 인구부 신설이 여가부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이에 정부·여당은 9개월째 공석 상태인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고, 정무부 신설을 포기하는 안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정부 측도 여가부 장관 임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가부 장관 임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가부 장관 임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인구전략기획부만 설치하자고 하면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야가 이견이 좁혀가고 있는 만큼 여가부 장관 임명이 가시화될 경우 인구부 신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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