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덜 걷힌 세수 11.3조…"재추계 예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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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국세수입 현황…부가세 환급 늘며 9월 부가세 1.5조 감소

1~9월 누계 법인세 7.4조↓…"연간 전망치엔 영향 낮아"

올해 1~9월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3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 9000억 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중간예납 규모 감소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6000억 원 감소한 9조 원이었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세액이 증가에 따른 국내분 감소 등으로 1조 4000억 원 줄어든 1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면서 부가세 환급액이 6000억~7000억 원 정도 늘었다"면서도 "3분기 소비가 괜찮아서 10월 부가세 수입이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취업자 증가와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소득세는 전년보다 5000억 원 늘어난 7조 9000억 원이었다.

이 밖에 증권거래세(-3000억 원)와 관세(-2000억 원) 등이 감소하고 상속증여세(2000억 원)는 증가했으며, 다른 세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걷힌 누계 국세수입은 255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 3000억 원(4.3%) 감소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69.5%로 지난해 결산안(77.5%) 대비 8%포인트(p) 내렸다. 최근 5년 평균(78.3%)과 비교하면 8.8%p 낮은 수치다.

1~9월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7조 4000억 원 줄어든 54조 5000억 원이었다.

법인세 수입이 크게 저조하면서,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손이 발생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에서 올해 결손액을 29조 6000억 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9월 실적에서 부가세 세수가 크게 줄긴 했지만, 재추계에서 발표한 연간 전망치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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