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기금 4조·외평기금 4조~6조원 등 가용재원 활용 방침

지방교부세·금 6조 5000억원 배정 유보…"가용재원 여건·세입 상황 고려"

정부가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른 부족분 29조 6000억 원과 관련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9조 6000억 원의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금·특별회계 가용 재원 14조~16조 원 △지방교부세·교부금 배정 유보를 통한 6조 5000억 원 △통상적 불용액 7~9조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가용 재원은 작년 이월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원 안팎을 끌어 쓰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4조~6조 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에서 3조 원 안팎을 끌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지방교부세·교부금 규모는 9조 7000억 원인데, 정부는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이를 올해와 내후년 분산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추계에 따른 교부세·교부금 감소분 9조 7000억 원 중 3조 2000억 원은 교부하되, 6조 5000억 원은 집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재정안정화기금 등 7조 원 수준의 자체 가용재원 여건과 지방 소비세 확대 등 지방세입 상황 및 통상 불용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지방교부세의 경우 예산 대비 줄어든 4조 3000억 원 중 50% 수준인 2조 1000억 원을 올해 교부한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고려, 예산 대비 감소하는 5조 4000억 원 중 20% 수준인 1조 1000억 원을 교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상이한 재정 여력 등에 따른 일부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 등의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수준의 통상 불용액 전망치인 7조~9조 원도 세수 부족 대응 계획에 포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올해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며 "약자복지·일자리 등 민생사업 및 SOC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집행 관리해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