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디지털 성범죄·가짜뉴스·민생범죄 뿌리 뽑아야"

윤 대통령 "디지털 성범죄·가짜뉴스·민생범죄 뿌리 뽑아야"

Seatt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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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1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엄벌…경찰 면책 규정 확대"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참석…취임 후 3년 연속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이는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이며, 특히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사 방문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범죄의 새로운 양상에 맞춘 경찰과 정부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가 급증하고,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맞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보호시설 연계부터 심리치료 지원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우리 사회를 흔드는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면서 "정부는 첨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법, 제도를 차질 없이 정비해서 여러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경찰관을 '국민 안전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버팀목'으로 규정하며 복지와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산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 및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경찰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우수 현장 경찰관, 33개국 외국 경찰 대표 등 4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재옥·김석기·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 경찰 출신 의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