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 여사 특검법 속도전 예고…이탈표 '4+알파' 촉각

"면담 빈손으로 끝나고 여론 악화하면 특검 통과될까 걱정"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11월 국회를 흔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소위 반란표가 늘어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동훈 대표측은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 여론이 더 증폭되기 전에 김건희 여사 처분을 둘러싼 대통령실 기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일 종료되는 국정감사 직후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 공세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기를 고려해 12월 예산안 정국을 맞기 전 특검법을 재표결 단계까지 밀어붙일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는 앞서 발의→재의요구→재표결 끝에 폐기된 두 개의 특검법에 이어 국정감사를 통해 확대된 의혹들을 추가 수사 대상에 반영했다.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과 더불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 씨를 통해 알려진 20대 대선·경선 당시 부정 선거 의혹이 또 하나의 핵심이다.

특히 명 씨가 김 여사의 '오빠' 발언 등 공천 개입 의혹의 근거를 하나씩 공개하며 김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여권 내부 분열을 자극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앞선 두 번의 김 여사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특검법 수용 반대 입장을 견지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3차 발의 직후인 지난 18일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정국 조성을 위한 위헌적 악법인 특검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다만 직전 김 여사 특검법 표결 당시 당론 부결 방침에도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만큼 3차 재표결 시 이탈표가 법안 통과 저지선인 8표에 도달할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21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 결과도 특검법 명운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한 대표가 요구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에 대해 윤 대통령이 내놓을 대답에 따라 한 대표와 윤 대통령 리더십이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은 악법 조항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이번 면담이 빈손으로 끝나고 여론이 악화하면 통과될까 봐 사실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필리버스터, 즉각 재표결 등으로 방어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대응 방법을 두고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앞으로 2~3주간 여론의 흐름을 봐야한다"며 "필리버스터도, 바로 방어도 해봤지만 결과에 큰 오류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