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결론' 두고 미적대는 민주당…재보선 끝나니 "국감도 끝나야"

'금투세 결론' 두고 미적대는 민주당…재보선 끝나니 "국감도 끝나야"

Seatt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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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1

금투세 당장 내년 1월 시행하는데…11월 중에는 결론 날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2025년 1월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 여부를 좌우할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결정은 이달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들의 답답함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0월 이후에나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10·16 재보궐 선거 이후 최종 결론을 낼 거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결국 국감까지 마무리된 이후에나 당론이 정해질 전망이다.

금투세 시행까지 두 달도 안 남았는데…"의총→재보선→국감 이후"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유예·폐지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달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공개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날 금투세 관련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투세 시행 여부와 당론 결정 시점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당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시행, 유예, 폐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정도로 (의견이) 팽팽하면 미세한 차이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지도부에 위임해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결단, 그런 정치 행위가 더 타당하지 않겠나는 취지로 말했고 대다수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일 민주당 결단 촉구…尹 "금투세 폐지 통해 시장 불안 요인 제거해야"

현재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기념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금리 인하 등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해 달라"며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투자자 이탈) 우려가 있다"며 "(금투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부분은 빨리 종결·종식돼야 하는데, 어떻게든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발언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역시 지난 16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현실적으로 내년 금투세 시행이) 쉽지는 않다"며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18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자체로 단기, 장기투자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는 측면도 있다"며 "국내 증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다리다 지친 업계·투자자…"가장 나쁜 '불확실성' 해소 안되니 국장 이탈"

금융투자업계 및 투자자들은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로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식 시장에서 가장 나쁜 건 불확실성인데 마지막 한 달 전까지도 금투세 시행 여부가 결론이 안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지속 이탈하는 건 금투세로 인한 불확실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투자자들 역시 종목토론방 등을 통해 '언제까지 간을 볼 생각이냐'며 민주당을 향해 볼멘소리를 내뱉고 있다.

한 투자자는 "민주당은 의총 때 결론 낸다더니 밀리고, 재보선도 끝나니 국감 끝나고 결론 낸다는 말이 나온다"며 "국내 증시는 연일 바닥을 항해 가는데 이러다 크리스마스 때나 돼서야 결론 내리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