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증인으로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채택

약관 갑질, 중개 수수료 인상 등 도마 오를 전망

배달앱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돼 다시 한번 국정감사장에 선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입점업체와의 상생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가 '울트라콜 개선 검토' 등 전향적인 답변을 내놨던 만큼 새로운 상생방안을 제시할지도 관심이다.

국회 정무위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관련 질의를 위한 증인으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을 부른다.

정무위원들은 배민에 배달 중개 수수료율 문제와 최근 벌어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의 갈등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은 올해 8월 '배민1플러스' 주문 건당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한 이후부터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중개 수수료 인상은 배민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갈라놨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9월 27일 공정위에 배민을 독과점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 혐의로 신고했다. 협회는 배민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격남용 행위, 최혜대우 요구 등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배민이 새로운 '상생안'을 내놓는지 여부다.

앞서 배민은 5차례나 지속된 배달앱 상생협의회에서 별다른 안을 내놓지 않다가 국회 국감을 앞둔 6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 안을 제안했다.

이후 7차 회의에서는 차등수수료 조건을 한층 완화한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앞서 반데피트 대표가 직접 산자위 국감장에서 '울트라콜 개선'에 대해 검토하겠다고도 답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약속할 수도 있다.

앞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깃발 꽂기'로도 불리는 배민의 광고 상품 울트라콜을 개선하라고 지적했고 김원이 더민주 의원은 배달앱이 앱 내 내 노출순서, 노출영역 등에 대한 권한을 자신들이 가지는 것으로 변경하면서도 이를 입점업체에 알리지 않아 '약관 계약상의 갑질'을 일삼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반데피트 대표는 울트라콜 상품 개편 검토와 약관 계약상의 갑질이 있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반데피트 대표는 "특히 울트라콜 상품(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저희 약관들은 법률적 검토를 마친(후 변경하는) 것으로 알지만 혹시나 위반 사항이 없는지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배민의 키를 쥐고 있는 대표가 임시직이자 외국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부사장이 참석하더라도 이렇다 할 발언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수적으로 보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근래 배민이 업계 1위라는 이유로 배달앱을 대표해 '공공의 적'이 됐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감 때 '상생하겠다'고 공언하는 등의 액션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다.

우아한 형제들 관계자는 "그간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은 적은 없다"면서 "그날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