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이후에도 수천억 원대 보증보험 가입 지속

이연희 위원 "소수에게 집중…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개인임대보증 상위 10명이 총 1988가구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보증보험 가입 금액이 18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세대수와 금액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일부 개인 임대인에게 보증보험금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임대보증금보험에 가입한 상위 10명의 보증 가구 수는 1988가구, 보증금액은 1890억 원에 달했다.

보증세대수 기준 1위를 기록한 임대인은 총 534가구, 933억 원 규모의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2위는 298가구, 190억 원, 3위는 235가구, 131억 원을 기록하며 상위 10명의 임대인이 개인당 수백 가구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금액 기준 상위 10명은 총 1708가구에 2216억 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2021년 부동산 상승기 당시 4730억 원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다.

전세사기 사태와 집값 하락 여파로 보증보험 가입 금액은 줄었지만, 일부 임대인들이 수백 가구를 보유하고 다수의 보증보험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사태를 막기 위해 2022년부터 보증기준을 강화했다.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상향 조정하면서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개인의 임대보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백 가구와 수천억 원에 달하는 보증액이 소수에 집중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심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