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식시장 안정화 위해 금투세 반드시 폐지해야"

대통령실 "주식시장 안정화 위해 금투세 반드시 폐지해야"

Seattl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0-13

"금리 인하 효과…자금 조달 비용 줄고 외환시장 유동성 증가"

"세계국채지수 편입, 75조원 정도의 외인 투자 기대 효과"

대통령실은 13일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에 대해 "금융시장 정책과 제도가 선진적이고 신뢰성이 있다는 걸 인정받은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비상장 주식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것 이상의 일"이라고 평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시장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성과 시장 접근성을 갖고 한국 경제를 매우 높이 평가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국채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 자산으로, (이번 편입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직접 투자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았다고 보면 된다. 내년 11월부터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75조 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액이 한 240조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한 30% 정도 되는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요소"라고 말했다.

또한 "세계국채지수를 추종하는 국제 금융 자금들은 대개 기관 투자자의 장기 투자 성향을 보이는 안정적인 자금이기에 국채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전반에 있어서 안정적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일어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성 실장은 "안정적인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세계국채지수의 편입 성공 요인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유지, 국채 통합 계좌 도입, 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 등 정책적 노력을 꼽았다. 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자본시장을 개편하고 과감한 제도 개선, 특히 외환시장과 국채시장의 선진화를 해온 과정을 통해서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된 자금은 안정적이면서 장기적인 투자 성격을 지니고 있어 오히려 외환시장의 유동성을 높여주고, 외환시장과 외화 자금 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를 "안정적인 큰 저수지를 확보한 것"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어 "기업이나 가계 대출도 결국 회사채 시장이나 채권을 통해서 자금이 조달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채권 시장의 금리를 안정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 이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가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관찰 대상국에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다"며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계속 갖춰나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주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세를 확실하게 폐지해서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