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표 4표 나와…"도적적으로 문제 있다면 사과하는 게 마땅"

검찰, 명품백 의혹 불기소 처분에 특검법 방어 논리 약해져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종전보다 이탈표가 늘면서 추후 야권의 재발의가 이뤄질 경우 방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김 여사 특별법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족수를 넘기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날 표결엔 국민의힘 의원 전원(108명)과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참석했다. 범야권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찬성 2표와 무효 및 기권 2표 등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진 않았어도 기권표는 사실상 당론에 불복한 셈이고, 착각이나 투표 실수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무효표 역시 당론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1대 국회에서 이뤄진 지난 2월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는 국민의힘 의원 110명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였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탈표가 없다고 자평했다.

'단일대오'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으로선 김 여사에 대한 여론 악화가 반영된 이번 재표결 결과에 당황해하는 기류가 읽힌다

특히, 자연스럽게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는 더 힘을 얻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본회의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록 검찰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기소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시면 그건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김 여사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던 김재섭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많은 의원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김 여사 문제는 심각하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김 여사 사과에 관해 "이제 한 번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면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이 여론 악화를 이끈 동시에 '수사 결과를 보는 게 순서'라는 특검법의 방어 논리를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마저도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YTN 라디오에서 "일단 명품백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거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불기소 처분하면 야당의 특검의 명분과 논리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점점 더 방어하기가 좀 힘들어진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