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경증 환자 분산사업 꾸준히 추진해야"

1년 만에 경증환자 비율 13.5%↓…예비비 남았지만 연장없이 종료

정부가 올해 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 3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6월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4~5등급(경증환자) 비율은 22.4%로 지난해 같은기간 35.9% 대비 13.5%p(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서 의원은 이같은 배경에는 정부의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응급실 뺑뺑이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인 '응급실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에 67억5000만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증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3월15일부터 6월12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약 48억원의 예비비가 집행됐고, 3만2304건의 중증도 분류가 이뤄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업을 종료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상황 초기 예비비로 지원한 사업이었고, 권역센터 내 중증환자 중심 진료가 자리잡아 가고 있어 지속 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명옥 의원은 "사업 종료 이후에도 권역센터 내 경증환자 비율은 7월과 8월 모두 19.8%에 달하는 등 약 20%에 가깝다"라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