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 매우 커…전기요금 종합 고려해야"

최상목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 매우 커…전기요금 종합 고려해야"

Seatt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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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3

"전기요금 인상, 국민 부담·한전 재무구조·에너지 가격 등 고려"

"세율 올리는 방안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세수 확충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현장 분위기를 보니, 우리 원전의 최종 수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바라카 원전에서 받은 우리의 온버짓·온타임(정해진 예산 내 적기 시공) 건설 능력에 대한 현지의 신뢰가 높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에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또 다른 원전 수주와 원전 산업 르네상스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방문 성과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9년 만에 체코를 공식 방문했기 때문에 우호적 분위기를 확고히 다졌다"며 "체코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를 넘는 만큼 소비 시장이 만만치 않다. 그간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협력했는데, 그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체코 원전을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들어 50%를 인상했다"며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한국전력의 재무 구조, 에너지 가격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2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선 "우리의 조세부담률 자체가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원 확충 방안과 관련해 "세율을 올리는 쉬운 방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어렵지만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충하는 것, 조세를 포함한 모든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이 좀더 지속 가능한 세수 확보 방안"이라고 했다.

내수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25조 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 부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취약계층이 어려운데, 전 국민의 30%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생계 보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소득 보조 대책이 예산에 잡혀 있다"며 "이를 확실히 집행하고, 1인당 200만 원 이상 소득을 보조하고 있는데, 추가로 20만 원 정도 이번 예산안에서 상향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