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네 도와준 행위, 수사 비례 원칙에 안 맞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수뢰 혐의와 관련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루고 있는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라면 그에 걸맞은 수사를 하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며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속에 국가기밀은 없었는지, 원전 폐기 정책이 플루토늄 생산을 장래에 저지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정책은 아니었는지, 그런 '국사범'에 가까운 행위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국사범'(國事犯)은 '국가나 국가 권력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일컫는다.

홍 시장은 국사범을 언급하며 "그런 것(북한 김정은과 판문점 회담, 원전 폐기 정책 등)은 다 묻어버리고 딸네를 도와준 행위를 콕 찍어 수사하는 건 수사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문 전 대통령 편을 들 이유도 없고, 나도 그가 감옥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보낼 때 보내더라도 그에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 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홍 시장은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겨냥한 수사도 '과잉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상기하며 그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조국 일가족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가 '조국수홍'이라고 극렬하게 비난받은 일이 있었다"며 "통상 가족 범죄 수사는 대표성이 있는 한두 사람만 수사하는 게 원칙인데, 일가족 몰살 수사였기에 그건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고 그걸 두고 일부에서 벌떼처럼 달려들어 나를 비방했다"고 했다.

홍 시장은 또 "내가 조국 편을 들 이유도 없고 수사원칙을 말한 것인데, 그걸 두고 이성적 비판이 아닌 감정적 비방만을 하는 걸 보고 진영논리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다. 이번 문 전 대통령 수사도 똑같은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국정농단 프레임 씌워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탄압하던 사람이 편히 노후를 보내는 건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