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2심 선고 김 여사 대여공세↑…국정조사까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으로 잠시나마 협치 기류를 형성했던 여야는 추석 연휴 직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등 문제로 재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등 야권은 1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 상정을 요청, 표결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에서 3개 법안을 한꺼번에 19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의원총회에서 제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에 19일부터 21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에 합의한 적 없다며 19일 본회의 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초 26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확정돼 있는데 굳이 19일에 무리하게 합의 없는 본회의 법안 처리를 잡는지 강하게 항의했음에도 확정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의료공백 장기화 속 '민생현안'이 먼저라는 우 의장의 국회 의사일정 기조에 따라 한 차례 미뤄진 본회의 상정이지만, 여야 양측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태라 거대 양당의 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지구당 부활, 금투세 논의 등 여야 대표 간 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던 일부 현안에 대한 논의 역시 미뤄질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손모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대여 공세 수위를 보다 한층 더 끌어올리는 한편,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한 압박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손 씨와 비교하면 엄중하고 한마디로 급이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 고위관계자는 뉴스1에 "해병대원 특검법은 우리가 '제3자 추천'까지 제안을 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한다면 상황을 볼 것"이라며 "지난 본회의에서 특검법 표결에서 104명까지 떨어지지 않았냐. 이번 본회의에서 100명 이하로 떨어지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이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다면 해당 법안으로만 3번째다"며 "그렇게 된다면 우 의장께서도 특검법을 또 내라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 국정조사와 병행해서 특검법으로 압박하려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