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5개 분기 연속 물가 발목 잡혀 요금 현실화 무위로

한전 재무 상황은 이미 한계치…생산비 원가반영 시급

추석 연휴가 지난 후 이달 말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직전 5개 분기 연속 전기요금 '동결'의 이유가 됐던 물가는 2%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냉방 수요가 많은 여름이 지나면 '요금 현실화'를 해야 할 시점이라며 요금 인상의 운은 띄워놓은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누적적자는 43조 원, 총부채가 202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만 '폭탄 돌리기'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17일 한국전력과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말 4분기(10~12월)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전기요금은 매분기(3·6·9·12월)마다 발표하는데, 한전이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업부에 제출하면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구조다. 정부는 직전 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동결'을 이어오고 있는 상태다.

한전의 천문학적인 부채 해소를 위해선 요금 인상이 시급하지만, 매번 발목을 잡는 것은 '물가'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8%로 정점을 찍은 이후 올해 1월 2.8%로 그나마 둔화했다. 하지만 불과 한 달만인 2월과 3월 다시 3%대로 재반등했다.

이 기간 전기요금은 고물가에 발목이 잡혀 5개 분기 연속 '동결'됐다. 요금은 묶였지만, 국제연료비 안정세에 힘입어 한전은 그나마 흑자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한전이 공시한 올 2분기 영업이익(연결기준)은 1조2503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부터 이어진 국제연료 가격 안정세에 힘입어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영업익 흑자는 고무적이다. 다만 이 같은 실적 구조는 국제연료비 가격 상승 여하에 따라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전기요금에 생산원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지금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한전의 재무위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한전의 현재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은 60%에 머물고 있다. 이는 100원에 원재료를 들여와 60원대에 팔고 있다는 의미다. 2019년까지 90%를 웃돌던 원가 회수율은 2021년 85.9%로 떨어진 뒤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재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요금에 이런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이런 이유로 한전은 당장의 누적부채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지난달 28일 김동철 한전 사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2027년까지는 (한전) 사채 발행 배수를 두 배로 줄여야 하는데, 당장 43조 원의 누적적자가 문제"라며 "당장은 견딜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요금 인상을 거듭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 한전의 재무 상황은 이미 한계치에 내몰려있다. 2020년 132조 원 수준이던 총부채 규모는 2023년 202조 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부채비율도 188%에서 543%로 급증했다. 한전은 그나마 지난해 3분기부터 영업 흑자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납부하기 빠듯한 상황이다. 한전이 한 해 부담하는 이자 비용은 4조~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 속 정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4분기 요금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매번 발목을 잡아온 물가 전망도 나쁘지 않다.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물가가 천천히 낮아져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재정당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7월 2.6%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 중에 2%대 초반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은 인상해야 한다"면서 "폭염이 지나고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4분기를 앞두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개월간 노력했다. 지금도 작업 중"이라며 전기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정부 한 관계자도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면서 "더 이상의 '폭탄돌리기 식'의 불합리한 요금체계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