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하 신중론…"집값·가계부채 고려해 시기 결정"

"가계부채 비율, 현재의 높은 수준 이어갈 가능성 높아져"

한국은행은 서울 집값이 2021년 고점의 90% 수준을 회복하면서 그간 고금리로 개선된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가운데 4위(올해 1분기 기준)에 오를 정도로 높은 상태다. 오는 10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은이 '인하 신중론'을 다시 한번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12일 펴낸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의 '최근 주택시장‧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실었다. 보고서는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 소속 도경탁·김대운·노유철 과장 등이 작성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가계부채 비율도 현재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연구진이 올해 1~8월 주택시장·가계부채 지표를 살핀 결과 서울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은 이전 고점을 상회했으며,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고평가' 단계에서 재상승했다.

이에 보고서는 "5월 이후의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2022년 이후 완만히 낮아져 온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론 금융권 가계대출이 월 5조~6조 원씩 증가할 때 가계부채 비율은 다시 상승할 전망이다.

높은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 소비 여력을 낮춰 우리 경제 성장을 제약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민간 소비가 가계 빚에 짓눌려 있다는 증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긴 2010년대 중반부터는 가계부채와 민간 소비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로 추정되는 등 두 변수 간 관계가 상당히 약화했고, 소비를 제약하는 원리금상환비율(DSR) 임계치는 47%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상회하는 가계 비중이 2013년 5.1%에서 지난해 12.2%로 급증했다.

문제는 앞으로의 집값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향후 단기 불안이 이어지겠지만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견해와 내년 이후까지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병존하는 등 전망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경제 주체들에게 이러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전달해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