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속도 빨라…43만가구 주택 공급 당길 것"

"軍초급간부 급여 연말 추가 인상…지역화폐는 지자체 사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 "속도가 빠르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부동산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최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가계부채 비율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계부채 금액 자체도 2년간 많이 관리됐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서울·수도권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때문에 어렵다"며 "42만 7000가구 공급을 최대한 빨리 당기겠다"고 설명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른 대출 축소에 대해선 "구체적인 현장 대응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추석 연휴 의료공백과 관련해선 "의료현장의 의료인력 공백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전문의·간호사 총 400명 신규 채용을 목표로 37억 원가량의 재정지원 조치를 완료했다"며 "연휴가 끝나도 수요가 있다면 재정투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료개혁과 관련해 건강보험 중심으로 지원해 왔는데 향후에는 재정지출 10조 원을 추가해 20조 원 이상 투자할 예정"이라며 "필수의료, 지역의료, 의료사고 등에 따르면 안전망 구축, 인력양성 등이 들어간다"고 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세수 악화에 대해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있었고 올해도 추계 중이지만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며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최근 병사월급이 205만 원으로 오르면서 초급간부 처우개선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실제로 보면 하사 1호봉이 병봉급보다 60만 원 이상 많아 아직 역전은 아니다"라면서도 "부사관 초급간부 봉급도 올해 연말 추가로 인상하고 수당을 조금 더 개선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외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선 "정부는 (지역화폐가) 지자체의 사무라고 보고 있어서 예산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대화를 해보고 정부 논리를 설명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