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했지만 거절

이원석 진상파악 지시 후 정면 충돌 양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를 놓고 검찰 내부가 들끓고 있다. 우선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면충돌한 모양새다. 여기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은 법무부까지 옮겨붙었다.

이 지검장이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사실을 뒤늦게 보고한, 이른바 '패싱'이 가능했던 이유로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의 검찰 조사보다 검찰 내분이 더 부각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태가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는 '루저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특히 파국을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들이 많아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다.

◇ '갈등의 씨앗' 이원석, 법무부에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했다 '거부'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안팎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진즉 복원됐다면 이같은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이 총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한다. 이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 참모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지휘를 배제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3차례, 검찰총장이 2차례 바뀌었지만 검찰총장은 여전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보고받지 못하는 상태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10시간 늦게 보고받은 것 역시 수사지휘권 배제 탓이라는 게 서울중앙지검의 설명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면서 이해 충돌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문제도 해결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이 임기 후반이 아닌 취임 직후에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해당한다.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제3의 장소 비공개 조사 최선이었나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청와대 인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진행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도 조사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원인이라는 해석이다.

이 총장은 특혜 논란이 없도록 김 여사를 검찰청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평소 강조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한해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고 한다. 수사팀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 부인 조사가 사상 처음이고 강제 소환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김 여사 조사 방식을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 여사 수사 결론이 나와도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창수, 김 여사 조사 시작 10시간 뒤 이원석 보고

검찰 내부 갈등이 촉발된 결정적 계기는 이 총장이 10시간이 지난 뒤에야 김 여사 조사 사실을 보고받은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어렵게 김 여사 조사를 하고도 논란거리를 만들었다"며 아쉽다는 반응이 크다.

서울중앙지검은 오후 1시 30분부터 도이치모터스 사건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김 여사 측을 설득해 오후 8시30분쯤부터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총장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 보고할 수 없었고,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조사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보고가 늦어졌다는 것이 서울중앙지검의 설명이다. 김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알려지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고 했고, 경호처 보안청사에서 휴대전화 사용도 제한됐다고 한다.

이 총장이 검찰청 소환 조사를 강조했던 만큼 총장에게 보고할 경우 제3의 장소에서 조사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도 깔렸을 것이란 해석이다.

하지만 검찰 고위 간부는 "수사팀이 미리 가 있었을 텐데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의견이 달라도 총장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한다"고 했다.

◇이원석 진상파악 지시에 수사팀 반발

'총장 패싱' 논란이 이 총장과 이 지검장 정면충돌 양상으로 바뀐 시점은 이 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파악을 지시하면서다.

이 지검장이 지난 22일 이 총장을 찾아 보고가 늦어진 경위를 설명하며 여러 차례 사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만 해도 이대로 갈등이 봉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총장이 진상파악을 지시하고 같은 날 오후 명품가방 수사를 담당하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 검사는 "열심히 수사했는데 진상 조사를 한다니 회의를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통령 부인의 검찰청 소환 조사는 무리한 지시'라거나 '왜 임기 말이 되어서야 수사팀을 압박하냐'는 반발이 이어졌다. 총장이 정치 행보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지검장도 "수사팀이 동요할 수 있다"며 진상 파악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대검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검찰에선 사실상 항명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대검은 이날 "감찰부는 서울중앙지검 직원들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차분하게 진상 파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대로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든 봉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도 "오늘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