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방지 위해 '의대 탄력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성적 처리 학기 아닌 학년 말에…유급 특례 조치 마련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성적과 유급 처리를 학기가 아니라 학년 단위로 적용해 유급을 방지한다. 1학기 수업을 연장하거나 2학기에 추가로 개설해 다학기제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본과 4학년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의사 국가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 이후에도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성적 처리 학년 단위로 전환…1학년 유급 방지책 마련

학생들이 복귀했을 때를 대비해 성적 처리와 유급 관련 특례 조치다.

대다수 의대생이 1학기 수업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성적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니라 학년 단위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1학기 성적 처리를 현재 상태에서 마무리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에만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 마련도 가능하다.

내년도 입학 정원 증원을 고려해 각 대학은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의예과 1학년 학생이 복귀하지 않을 때는 내년도 교육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먼저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을 준비하도록 했다.

◇1학기 연장·추가 운영…다학기제 운영 권고

학생들이 그간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도와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대학별, 학년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학기 조정, 다학기제 등을 도입할 수 있다.

1학기를 2학기로 연장해 운영하거나 추가로 1학기를 보충하는 학기를 운영하고 2학기를 통상적인 일정보다 단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올해 수업 기간이 부족하면 내년도에 이수 학기를 축약해 3학기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과 4학년 학생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추가 응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대 총장들의 건의 등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1학기 때 납부한 등록금을 활용하라는 의미다.

2학기 등록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통상 8월 중순인 2학기 등록 기간은 대학이 학사일정 변경 등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학년말 등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사일정 변경 등을 고려하여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추가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진행되는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은 학생 대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하도록 했다.

◇의대생복귀상담센터 운영…정부 재정지원 방안 모색

대학 내 가칭 '의대생복귀상담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 과정에서 겪는 학업 부담 등 어려움을 점검해 지원하도록 했다. 집단행동 강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권고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각 대학이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선택해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각 대학의 의대교육 정상화 노력과 성과 등을 고려해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대 학생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