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허위 인터뷰' 통해 윤 대통령 명예 훼손

신학림 "'혼맥지도' 문재인에 선물했으니 1억5000만원 달라" 협박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인터뷰 내용을 대선 직전 보도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중·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신 전 위원장과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관련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 씨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대장동 업자들이 타깃을 윤 대통령으로 옮기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대화 녹취 닷새 뒤인 지난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넸는데 허위 보도 대가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신 전 위원장은 이와 별개로 공갈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원장에게 '혼맥지도 책자의 양도를 허가한 적이 없는데 이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니 1억 50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47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뉴스타파 김 대표와 한 기자는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해당 녹취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연장 기한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 씨의 구속 기한은 9일, 구속적부심사를 받은 신 전 위원장의 구속 기한은 10일까지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0일 두 사람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