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상 초월하게 오르고 대외신인도 완전 추락할 것"

민주 전원 발의 참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작심 겨냥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겨냥해 "왜 25만 원을 줍니까.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채라는 걸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게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는 거라 문제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도 완전히 추락해서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안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하자원이나 부존자원을 가지고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나"라며 "우린 오로지 사람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비교하며 "대선 때도 얘기했지만 영업 규제가 과도할 뿐 아니라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겨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헬스클럽을 시간제로 해서 9시 전에 문 닫게 하면 오후 8~9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다 몰릴 텐데 오히려 그게 코로나19 대응에 좋지 않은 거 아닌가"라며 "시간을 풀어줘야 하는데 시간 제한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하고 디테일이 없는 것"이라며 "그래 놓고 대출은 해주니까 지금까지 (대출금이) 남아 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진에 "시장을 많이 다녀보면 어려운 이유가 뭔지 디테일하게 알 수 있다"면서 "여러 업종별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자 단체와 많이 소통하고, (단체 측에) 자세하게 물어봐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실제 어려운 건 왜 어려운지 그건 결국 발품 팔아야 알 수 있다. 그리고 집에서 살림하는 사모님한테도 물어보셔야 할 거 같다"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발언 도중 F1 경기의 피트스탑 장면이 담긴 사진을 직접 꺼내들기도 했다. 피트스탑은 F1 경기에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타이어 교체, 수리 등을 위해 2초 내외로 일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전자고, 여기 20명 달라붙는 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업자단체, 금융기관"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중앙부처라고 해도 여러 부처끼리 다 달라붙어야 하고, 지방정부도 다 함께 달라붙어야지 중앙정부만 붙는다고 될 문제도 아니다"라며 "정책은 만들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집행이 잘 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집행, 전달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는지 늘 점검해야 하고 팀플레이를 할 땐 피트스탑 같이 빨리 해야 한다"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늦으면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가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