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월 누계 국세수입 151조…전년 동기간 대비 9.1조 감소

6.5조 결손 난 2020년과 올해 상황 비슷…결손액 30조 웃돌 수도

올해도 세수가 당초 예산보다 덜 걷히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기정사실화됐다. 아직 해가 절반 넘게 남았지만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결손액이 최소 10조 원을 웃돈단 게 현재 재정당국의 판단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51조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 원(5.7%) 감소한 규모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1.1%로 지난해 결산안(46.6%) 대비 5.5%포인트(p) 내렸다. 최근 5년 평균(47.0%)과 비교하면 5.9%p 낮은 수치다.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5%p 이상 벌어지면서 세수 결손 '조기 경보'도 발령됐다.

기재부는 지난 2022년 해당연도 세입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 진도율과 ±5%p 이상 차이가 나면 조기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조기경보가 가동되면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세수 추계를 다시 하고, 기존 세제실 중심에서 실국 간 협조 체계로 업무를 강화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기경보가 울리면 세입이 얼마나 부족할지 확정을 지어야 한다"며 "확정되면 규모에 따라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할지 면밀히 검토하게 되고, 만일 결손 규모가 너무 크다면 공개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올해도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힌 것은 법인세의 영향이 컸다. 1~5월 누계 법인세 세수는 28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조 3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분납분이 줄어들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으나,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생각보다 더 안 좋았고 소송·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아 간 경우는 예견하지 못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56조 4000억 원)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세입 예산 대비 세수가 줄게 됐다. 지난 4월까지만 하더라도 세수 결손 '가능성' 제기였지만 5월 집계 결과가 나오자 결손이 기정사실로 된 것이다.

특히 결손액도 최소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와 세입 흐름이 비슷한 해가 지난 2013·2014·2022년인데 그중 결손액이 가장 낮았던 해와 비교해도 한 자릿수 결손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3년과 2014년, 2020년 결손 규모가 각각 14조 6000억 원, 10조 9000억 원, 6조 5000억 원이었다"며 "결손액이 가장 작았던 2020년의 전체 세입 예산안(292조 원)과 올해 예산안(367조 3000억 원)은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즉, 4년 새 경제 규모가 70조 원 넘게 커진 점을 감안하면 최상의 가정에서도 10조 원 이상의 결손이 불가피하단 의미다.

여기에 남은 6~12월에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32조 4000억 원 줄어든 334조 9000억 원이 된다. 비관적인 전망에선 결손 규모가 30조 원을 상회할 수도 있는 셈이다.

다만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남은 기간 반등에 기대를 걸만한 세목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견고한 고용 흐름 및 임금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1~5월 소득세는 전년 동기간 대비 3000억 원 늘었다. 특히 부가세는 국내분과 수입분이 모두 늘며 5조 4000억 원 더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많이 살아나고 있고 상반기 기업실적도 좋아졌다"며 "변동성은 크지만 올라가는 흐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함께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