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동결 어려움 공감…바로 적용 어려워"

일부 지역 대학 총장협의회가 2학기부터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진행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선 오전 9시부터 약 1시간가량 각 지역 대학별 총장협의회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한 지역 총장협의회에서 '2학기 등록금 인상 건의' 방안이 검토됐다.

회의에 모인 해당 지역 소속 대학 총장들은 당장 2학기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최대 10% 이상까지 등록금 올리는 방안을 교육 당국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같은 지역 대학 총장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만간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결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역 대학 총장들뿐 아니라 이틀간 진행된 이번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선 교육 당국에 등록금 규제 철폐와 재정 지원 필요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대학의 역량 강화와 혁신을 위해선 비용이 필요하다"며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전공 선발 확대 등 교육부가 추진하는 혁신 사업들을 해내기 위해선 재정 지원이 절실하고,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얘기다.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대학에만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대교협 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규 중앙대 총장은 "고등교육법에 보장된 물가인상률에 따라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유형 2와의 연계를 좀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고 건의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당장은 인상 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등록금 동결이 가져온 대학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면서도 "등록금 문제는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시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바로 (등록금 인상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