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공개회의 이례적 추가발언서 '이화영 사건' 격정

"檢, 증거고 뭐고 다 떠나 상식 어긋나는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해달라고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바보인가"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공식 발언 후 이례적으로 다시 마이크를 잡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발언을 통해 "북한에 현금 몇십억씩 주면 UN 제재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며 "돈을 빼돌려 해외로 내보내 북한에 주면 국가보안법·외환관리법 위반, 재산해외도피로 처벌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명색이 참여정부 대북 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으며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국제 제재,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 사람이 바보인가. 정신 나갔나. 이게 검찰의 주장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측 주장은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5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한테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것 아니냐"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주장을 대한민국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뇌물죄, 중대 범죄인데 그런 걸 이 전 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것이냐"며 "이화영이 정신 나갔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그런 사람인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 김성태는 북한에서 합의서를 받아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 엄청난 이익을 봤는데 거기에는 아무 대가를, 10원도 안 줬고 오로지 아무 관계없는 경기도만을 위해 100억씩이나 몰래 처벌을 감수하면서 가져다줬다는 것이냐"라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일이다.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을 이 전 부지사가 모르고 북한에 약속했다고 한다"라며 "(검찰 측은) 북한이 '10월에 약속했는데 11월에 그 약속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화내면서 쌍방울에 대신 내달라고 했다'고 한다. 북한도 바보인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 결재도 받아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몇 달은 걸리고 예산 편성해야 한다"며 "그런 걸 (북한이) 모를 리 없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고 화내면서 50억을 주기로 했는데 쌍방울 네가 대신 내라고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현재 벌어지는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의 실상"이라며 "판단은 역사가, 국민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과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방북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사업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요청해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