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동구 오피스텔 전세사기…시 홍보 모방에 피해 급증

피해 신고 28건 접수…전세계약 기간 남은 40여세대도 추후 피해

광주에서 수십건의 '깡통 전세' 사기 피해가 터져나왔다.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오피스텔 전세임대차업체가 연락두절되면서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40여 세대도 순차적인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전세 피해는 해당 임대차업체가 '광주시 정책 유사 광고'를 통해 무주택·청년들을 모집한 터라 20~30대 청년들이 '전세사기 폭탄'을 떠안게 됐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 전세사기 TF팀은 지난 1일부터 광주 광산구 쌍암동과 동구 불로동 신축오피스텔 전세임대차를 진행한 A·B 업체와 관련된 28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이 업체들은 경영상 문제로 압류 등 지급불능 상태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입주자들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모두 연락두절 상태로 수주일째 입주자들은 물론 오피스텔관리사무소, 지자체 등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실제 광주시 전세사기 TF팀은 전날 해당 업체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사무실이 폐문돼 있고 관계자들도 연락두절돼 '전세피해 발생 안내문'을 부착하고 되돌아왔다.

피해자들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전세로 오피스텔에 입주했으나 현 시세는 1억 원 미만으로, 이른바 '깡통 전세'로 분류됐다. 경매절차를 통해도 피해 구제 방법은 요원하다. 현재 실제 피해 접수는 28건이지만 전세 계약기간이 최대 2년 남은 예비 피해자들도 40세대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들은 '광주시 정책 유사 광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해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됐다.

해당 업체들은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주택'이라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와 블로그 등에서 사용하며 전세입주자를 모집했다.

해당 홍보물은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주택이란 물가와 집값이 동반 상승하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1인 가구나 청년가구가 원하는 주거 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세보증금 이자를 최대 100%까지 기업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 사업'이라고 안내했다.

지원대상은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으로, 연간 소득 15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4대보험 가입자 등 소득 여부와 근로 여부 등을 안내하며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하는 카드뉴스를 모방했다. '청년드림'이라는 정책을 통해 청년들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는 광주시의 정책과 혼동을 일으켜 신뢰성을 얻는 수법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네이버 폼 설문에 연락처를 남긴 청년들에게 업체가 별도로 연락해 전세계약을 추진하는 형식이다.

해당 오피스텔 한 입주피해자는 "업체 쪽과 만나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사업이 광주시가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전세대출 이자를 100% 지원하는 것이고, LH보증보험도 무조건 가입된다'고 계속 강조했다. 청년정책이 좋으니 입주자들은 관리비만 내고 살면 된다고 했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광주시 정책으로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대부분 1998~1999년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각 임차인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증보험을 통한 전세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고 이자 지원도 받지 못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가 청년드림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드림정책'은 광주시의 정책이 아니다"며 "해당 홍보물을 확인한 결과 광주시 로고가 들어가 있지 않으나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소비자에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기 위해 광주시와 유사한 포맷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개월 전 유사 사례 신고가 접수된 바 있기에 시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와 연계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지원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광주시 전세사기TF팀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 관계된 보증금 미지급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오는 12일부터 국토부와 함께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지원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