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상정·의결…"북 도발, 한반도 평화 심각히 저해"

"북한 GPS 교란, 민간 안전 위협하는 몰상식·저열 행위"

정부가 4일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향후 북한이 각종 도발에 나설 경우 확성기 선전, 군 위력시위 등 강력 대응하기 위해 안전핀을 뽑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2018년 9월 남북 간에 도출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는 상대를 향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골자다.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해진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그동안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해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며 "아프리카 국가들과 진정한 미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 3월에 이어 6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했다면서 "올해는 처음으로 연간 두 번의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실시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세계적으로 관광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몫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여행가는 달' 캠페인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콘텐츠와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