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모수개혁부터"…직권상정 요건·가능성은 희박

與 "22대 첫 정기국회 처리", 대통령실 "국민의견 반영해야"

연금개혁이 21대 국회 막판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자며 최종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하자며 맞받았다. 

야당 일각에선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언급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김진표 의장도 부정적이어서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22대 처리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여야에 따르면 여야는 연금개혁 논의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로 팽팽하게 맞서며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협상의 불씨를 다시 살렸다.

이 대표의 제안 이후 연금개혁 논의 급물살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21대 국회는 먼저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연금개혁 논의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이어 "가능하면 28일 하루에 다하면 좋겠다"면서도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27일이나 29일에 (연금개혁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절대 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대전제는 22대 국회 재논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개혁은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 국회내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 유경준 의원 역시 뉴스1에 "구조개혁 없이는 소득대체율 43%가 마지노선이라고 민주당과 국회의장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다"며 "구조개혁을 하자고 해놓고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으면 계속 일을 진행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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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도 22대 국회 협의 처리를 재확인하며 김 의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과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에도 연금개혁이 21대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연금개혁 안건은 연금개혁특위를 통과해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지만, 28일 본회의에 오르는 채상병 특검법 영향으로 원활한 협상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연금개혁특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의원이어서 연금개혁특위 개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통화에서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선 여야 합의 사항에 담으면 된다"며 "국민연금법안 부대의견으로 구조개혁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간이 없다고 넘기자는 말장난이 어디있냐"며 "여야 원내대표가 내일 만나서 합의해야, 연금개혁특위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