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1509명 증원 확정…유관부처 후속조치 지시

전공의 현장복귀 촉구…"면허정지, 복귀 여부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 확정과 관련해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 대통령이 교육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복지부에는 "비상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같은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게 박차를 가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처우 개선,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재정당국에 "의료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도 힘써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연구개발(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게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고 성 실장이 전했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면서 2025학년도에는 40대 의대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성 실장은 "정부는 국민 지지와 의료진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아직 수련병원으로 복귀하고 있지 않은 전공의를 향해서는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면허정지 처분 등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 있다"며 "구체적인 처분 시기와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집단행동 이후 지속적으로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지만 소통을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전공의들에게도 대화 문은 계속 열려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대화 노력과 함께 전공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도 추진 중"이라며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추가적 혁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해 전공의 의견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련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