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대책 지역별 여건에 맞게 강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의대 증원 관련)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4대 의료개혁 과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진 확충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분을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대에 배정한 것도 지역의 필수의료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전공의 이탈로)상황이 악화될 것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마련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응급환자를 제때 적정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도록 구급대 교육을 강화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과제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과도한 수련 시간을 줄여나가고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공의 여러분들은 환자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호소에 귀 기울이고 본인의 진로를 생각해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전날 발표된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는 "국민의 72.4%가 2000명 증원을 찬성하며 여전히 의료 개혁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여줬다"며 "국민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더욱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3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에도 아직까지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큰 차질 없이 유지되는 것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비상진료체계가 종료될 때까지 범정부적인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이 전날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의대 증원은 정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별 증원 인원을 확정하고 이달 수시 모집 계획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