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노동·교육·연금' 4대개혁 의지 확고…"임기 내 반드시"

49일 만에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의료·노동 등 4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교육·노동·연금·의료 등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혁을 하게 되면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기득권을 뺏긴다. 뭔가를 빼앗기는 쪽은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개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리고 최근에는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까지 포함해 4대 개혁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도 의료, 노동 등 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의대 증원 2000명 등 의료개혁은 가장 뜨거운 사회적 이슈 중 하나다. 정부는 매년 2000명씩 5년간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은 당초 계획보다 500명 줄어들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강조해 왔던 노동, 연금, 교육 개혁도 갈 길이 멀다.

노동을 주제로 열린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며 양극화된 노동시장 개혁에 방점을 찍고 노동 약자를 지원하는 법률 제정 및 악성 임금 체불 해결 등 현장의 고충을 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연금 개혁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도 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충실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 연금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