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정부 측 근거자료, 보고서 3개 외에는 없어"

대한의학회 "수련체계 개편 뜬금없어…값싼 노동력 악용 우려"

의과대학 증원 및 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정부 측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을 제출한 가운데, 의료계가 이 자료를 두고 "(참가 위원 23명 중 19명이 의대 증원에 찬성한) 보정심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인가"라며 비판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에 의대 입학 정원을 결정하게 된 배경, 과학적 근거와 관련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으로 그동안 꾹꾹 숨겨져 왔던 기록을 이제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의 검증을 위해 지난주 과학적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지난 9일부터는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되는 세 가지 보고서를 포함한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검증에는 통계학 전문가, 보건 정책 전문가 등 20명의 교수들이 참여했다.

김 회장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저희는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떳떳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 자료의 검증을 하면서 저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천 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논의된 바가 없었고, 2월6일 보정심이 끝난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유일하게 언급이 되어 있었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숫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정심 회의는 무엇을 위한 회의인가"라며 "단순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월6일 열린 보정심 회의에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25명의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는데, 이 중 19명의 찬성으로 1시간 만에 의대 증원 안건이 의결됐다. 

그는 "불합리한 정책의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는 정부가 답을 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하고, 일본과 외국의 사례와 같이 모든 논의 과정과 결과는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가보건의료의 새 틀을 짜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한의학회는 지난 1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뜬금없는 수련 체계 개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책을 수련체계 개편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작전하듯이 수련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개별 학회의 전문성과 역할을 인정하고 개별 학회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와 학회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수련 담당 전문가들의 공론을 무시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