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4년만에 재개설…방심위 "검토 후 조치"

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재등장했다. 지난 2020년 '사적 제재' 논란으로 폐쇄된 지 4년 만이다.

디지털 교도소의 존재를 인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유해성을 검토해 상황에 맞게 조처한다는 입장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4년 전 폐쇄됐던 디지털 교도소가 최근 재개설됐다. 누구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으며, 현재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과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실명과 사진, 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돼 있다.

지난 2020년 처음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화제가 됐지만 부작용도 뒤따랐다.

범죄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까지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에 휩싸였고, 급기야 사건과 관계없는 제삼자의 신상이 공개돼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일도 발생했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자, 방심위는 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렸다.

4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디지털 교도소를 두고 여러 말이 오가는 가운데, 방심위도 디지털 교도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됐던 만큼 더욱 철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문제 소지가 발견될 시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 교도소 존재를 인지하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 및 검토 중"이라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정해진 절차대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