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정부, 의료·교육농단에 이어 사법부 우롱"

"검증 위해 30~50명 국내외 전문가 집단 구성 계획"

40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4일 법원이 정부에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근거자료와 회의 자료를 명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이날 오후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가 끝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 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과대학 정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0일까지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 각 40개 대학에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근거자료 일체, 정부의 각 대학지원방안, 세부적인 예산 계획 등의 석명을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시 부실 교육의 위험이 높다고 경고한 것에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 

이어 "재판부가 요구한 회의록은 대통령실이 28차례의 의정협의회와 130회에 걸친 의견 수렴의 결과에 의한 과학적 증원이라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국회 등의 요구에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법부에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는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불통의 (정부) 정책 결정은 비단 의료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최고라던 우리나라 의료를 2개월 만에 바닥으로 추락시켰고, 세계적 수준의 의대 교육 또한 강의실 하나에 수백명이 수업을 듣던 과거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이어 이제는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부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위해 의학회 및 관련 학회와 연계해 의사수 추계모형의 타당성, 수급관리의 적정성, 예산 및 투자의 현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30~50명의 국내 외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법원의 결정으로 의대 증원 과정이 중단된다면 전공의, 의대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창수 위원장은 "정부가 필수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바닥까지 보여줬다"며 "안과, 피부과 등 유명 과를 못가면 (전공의들이) 내과 등 (필수의료과)으로 가고, 서울 지역에 못 남으면 지역으로 간다는 인식을 하게 만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전공의들 뿐만 아니라 교수들한테도 굉장히 속상한 일이 돼버렸다"며 "중증의료과 전공의들이 안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