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 다가온 영수회담…尹, '국정 돌파구' 마련할 수 있을까
- 24-04-28
윤 대통령, '모멘텀' 찾기 주력…대화에 방점 찍을 듯
25만원 지원금 등 민감 이슈로 회담 전망 어두울 수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꽉 막힌 정국을 풀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 2022년 5월 취임 이후 처음 이 대표와 단독으로 만난다. 총선에서 여당에 압승하며 정국 주도권을 쥔 이 대표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국을 풀어나가야만 하는 윤 대통의 만남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린다.
이번 회담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당선 축하 인사차 전화를 해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이후 대통령과 민주당 측 실무진은 총 3차례 회동을 했다.
당초 이들은 회담 의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주 이 대표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회담이 극적으로 성사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오찬이 아닌 대화에 중점을 둔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의제도 구애받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영수회담이 1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대화 분위기에 따라 이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게 양측의 설명이다. 또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만큼 영수회담 이후 공동 발표문 등도 없을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에 요구하기보다는 이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민생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철호 정무수석을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현안이다. 윤 대통령도 이 대표와 만남 속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인 의대 정원 문제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한 문제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교육·연금·노동 개혁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덕수 총리 후임 인사 추천 등 인사 문제 등이 논의될지도 관심이다.
다만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회담 의제를 감안하면 이번 회담의 전망을 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경제 체질 개선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은 경제적 포퓰리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민간 주도 반등의 여파 등으로 최근 발표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은 상황에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는 법안들 중 채상병 특검법 등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민주당은 실무회동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기조 변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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