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심의·의결

국가채무, GDP 대비 50% 넘겨…해마다 증가

지난해 국가채무가 1126조 7000억 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규모가 87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 수준으로,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 기준에 미달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작년 관리재정수지, GDP의 -3.9%…재정준칙 기준 미달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43조 9000억 원 감소한 573조 9000억 원, 총지출은 71조 7000억 원 감소한 610조 7000억 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000억 원 적자다. 다만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27조 8000억 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50조 3000억 원)를 제외해 실질적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9%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해 예산 편성 시 계획인 -2.6%를 상회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0~2019년 -3% 이내를 기록하다가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 여파로 2020년 -5.8%, 2021년 -4.4%, 2022년 -5.4%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3.9%로 비율이 다소 줄었으나, 적자규모를 GDP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기준에는 미달했다.

예산 중 초과한 세입과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세계잉여금은 2조 7000억 원으로 전년(9조 1000억 원)보다 6조 4000억 원 줄었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세수가 예기치 못하게 감소했다"며 "세수 감소에 따라 지출을 같이 줄이게 되면 관리재정수지는 지킬 수 있지만,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 재원이나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지출 축소를 최소화하다 보니,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불가피하게 -3.9%를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건전재정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고, 재정준칙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 준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부채 2439조…국가채무, GDP의 50% 넘겨

국가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113조 3000억 원(4.9%) 증가한 2439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가부채는 국가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재무제표(발생주의)를 통해 산출되며,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가 된다.

국가부채 중 국·공채, 차입금 등 확정부채는 967조 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0조 원(6.6%) 늘었다. 연금충당부채, 보증·보험 등 비확정부채는 53조 3000억 원(3.8%) 증가한 1471조 9000억 원이었다.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중 공무원연금은 45조 3000억 원, 군인연금은 3조 6000억 원을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미래의 연금수입을 제외하고 향후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지출액만 추정한 금액이다.

중앙·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1126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조 4000억 원 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GDP의 50.4%에 해당하며, 결산 기준으로 5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년(30.3%) 처음 30%를 돌파한 이후 △2018년 35.9% △2019년 37.6% △2020년 43.6% △2021년 46.7% △2022년 49.4%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 심의관은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해서 당초 계획 내에서 국가채무 관리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가 자산은 1년 전보다 180조 9000억 원(6.4%) 늘어난 3014조 5000억 원이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3.6%)을 기록하면서 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67조 6000조 원(13.3%) 늘어난 575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연금이 자산 운용을 하면서 수지 흑자가 났다"며 "국민연금뿐 아니라 다른 기금의 자산운용에서도 수익이 플러스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