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형기 마치고 일단 출소…현지서 추가 절차
- 24-03-24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몸통인 권도형(34) 테라폼랩스 대표가 23일(현지시간) 오전,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교도소 측은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복역한 권 대표가 형기를 마치고 풀렸다고 밝히며 "그는 외국 시민이고 그의 서류는 보류됐기 때문에 면담을 위해 경찰 외사국으로 호송됐다. 거기서 그를 추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도 그의 석방을 확인했다. 현지 국영 방송에 따르면 출소 뒤 출국을 막기 위해 권씨의 여권은 압류돼 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전날 권씨의 한국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재고해 달라는 자국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자국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권씨의 한국 인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직접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인도를 잠정 연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달 전 한국을 출국한 권 대표는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코스타리카 국적의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했고, 범죄인 인도 절차로 인해 8개월 동안 구금됐었다.
권씨가 미국에서 재판받을 경우 한국 송환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경제 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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