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500일만 김 전 청장 첫 재판…유가족 "엄정한 구형과 판결 보여달라"

양성우 변호사 "아무런 법적 책임 지지 않는다면 비극 또 발생할 수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을 앞두고 유가족이 엄벌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의 첫 재판이 예정된 11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히 공판을 진행해 지난 사실관계를 확정해달라"고 말했다.

발언에 나선 유가족 임익철 씨는 "참사 당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다중인파관리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159명의 생명이 침해된 이번 사건에 검찰과 법원은 엄정한 구형과 판결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임 씨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1년 5개월 만에 비로소 김 전 청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며 "그동안 과연 검찰이 159명의 희생자를 낸 책임자인 김 전 청장을 수사하고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성우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변호사는 "피고인 김광호는 분명히 위험을 예견하고 있었고, 위험을 회피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는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김광호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이 언제 또 발생할지 알 수 없다"며 "조속한 공판 진행으로 지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조인영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의 공동상황실장은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에서 어떤 정보가 오가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 공판을 통해 처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재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부탁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10월29일 밤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159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다.

참사 당시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정대경 당시 서울청 112 상황3팀장도 이날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